"부동산 시장이 미쳤다"는 분노와 탄식이 쏟아져 나올 정도로 지난 7~9월 서울 아파트값은 비이성적인 폭등을 경험했다. 다급해진 문재인 정부가 고강도 대출 제한을 핵심으로 하는 9ㆍ13대책을 내놓으면서 시장은 급랭했고 거래절벽 상황까지 연출됐다. 매도자의 압도적 우위 시장은 눈치보기 밀당 국면을 거쳐 최근 1억-2억원씩 가격을 낮춘 급매물이 하나둘 나오고 있다.

하지만 주택 수요를 사실상 틀어막다시피한 현재의 부동산 정책이 정상적이라거나 지속가능할 것이라고 보는 시장 참여자는 거의 없다. 언제 다시 시장이 날뛸지 몰라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다. 

노무현 정부 때의 부동산값 폭등 악몽이 문재인 정부에서 또다시 반복되는 듯한 분위기다. 서울과 비서울,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도 심화하고 있다. 계층ㆍ지역ㆍ세대별 소득 양극화에 이어 이제는 주거 양극화(house divide)라는 우려와 불만이 퍼지고 있다.

변영진(70) 전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을 만나 서울시 재직 시절 정책 경험,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 부동산 시장의 비정상적 폭등 원인, 바람직한 시장 안정화 방안 등을 들어봤다. 기술고시(9회) 출신인 그는 서울시에서 1975년부터 28년간 일하면서 주택국장과 도시계획국장 등을 지냈다. 조순 시장 재임 시절 주택국장으로서 서울 5대 저밀도지구(잠실, 반포, 청담ㆍ도곡, 암사ㆍ명일, 화곡)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정책을 추진했고, 대한민국 최초로 법정 도시기본계획을 만든 장본인이다.  

노태우 정부의 신도시 정책 먹혀
-서울시 경험에 비춰볼 때 최근의 부동산값 폭등 상황에서 되새겨볼 점이 있다면.
"공급 정책의 중요성이다. 잠실 등 5개 저밀도지구는 노후화가 심해 재건축을 해야 했지만, 최병렬 당시 시장은 고도를 12층으로 제한했다. 반포 지구 쪽에서 현충원을 가리지 않도록 하라는 한마디 지시에 따라 그렇게 정해졌다. 이 때문에 재건축 사업이 한동안 ..[원문보기]